|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흑염소 산업 관리제도 개선과 이력제 도입 시급 무허가·영세농가양성화 필요… 도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촉구 해인교육신문 |
| 2025년 11월 07일(금)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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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의원은 “요즘 흑염소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지역농가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가격 하락의 원인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등록제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와 무허가 축사 방치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염소 사육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20두 이하의 영세농가는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어 정확한 사육두수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면 가격 조절과 수급 관리도 불가능하다”면서 “영세농가의 양성화와 더불어 지원대책 마련과 이력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돼지, 닭, 오리는 이미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중인 반면, 염소는 아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상 미비이며,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 의원은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식용금지법으로 인해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면 흑염소 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그 전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 확보와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흑염소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력제 도입과 관리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브랜드화와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답했다.
해인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