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근거 마련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해인교육신문

2025년 10월 29일(수) 15:24

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

전남 해남군의회는 29일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등 “재활용품 수집인”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으로 정의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물품, 계절별 보호 의류 등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영환 부의장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폐지 줍는 노인’을 보통 빈곤의 상징 등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이 있는데 이분들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품 수집으로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선한 직업적 정체성을 담아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명명했다”라면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은 31명이고 평균 연령은 79.9세이며 이는 작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실태조사 시 평균 연령이 78.1세로 전국 평균에 수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하며, 평균 ㎏당 40~80원인 폐지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노인일자리 연계 등으로 소득이 보전되고 안전용품 등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