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임종국 북구의원,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시행 기반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해인교육신문 |
| 2025년 10월 27일(월)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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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의원은 “현재 북구 관내에서는 도로의 신설, 굴착 및 보수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어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교통시설물 설치 등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해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사전 예고 대상 ▶예고 방법과 절차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임 의원은 “도로의 신설 및 보수 등 도로공사 시행 시 공사의 종류 및 명칭, 공사 구간, 시행자, 시행 기간 등을 사전 예고를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해인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