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재정위기단체 직전인데도 ‘괜찮다’는 시정, 시민은 납득 못 해 채무 2조 원 돌파, 세입펑크·기금전용까지… 광주시 재정 총체적 부실 해인교육신문

2025년 10월 22일(수) 15:19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0월 22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재정이 이미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25%) 직전인 23.63%(행정안전부 1분기 지방재정 점검결과)에 달했는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태도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시 채무가 2조 1,675억 원으로 5년 전의 두 배가 됐다”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적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는 세입 증가율을 7%로 잡았지만, 광주연구원이 권고한 1.4%보다 5배 이상 과다하게 추계했다”며, “결국 2,300억 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해 사업 중단과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글로컬대학 육성 등 총사업비 10조 원대의 대형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채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재정은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회계·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문제에 대해 “2024년 한 해만 2,030억 원, 누적 8,600억 원을 넘는 내부거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눈속임식 회계’에 불과하다”며, “기금 전용을 반복하면서 시민에게 ‘재정 건전하다’는 착시를 주는 것은 재정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 직전인데도 괜찮다고 하는 시정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지방채 관리 강화, 세입 추계 현실화, 기금 운용 투명화 등 재정운용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재정실태를 공개하고, ‘괜찮다’는 말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