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출연기관 일ㆍ가정 양립 평가, 공정성 의문 육아지원 제도 사용 건수 집계 아닌 성과 중심 평가 필요 해인교육신문

2025년 09월 17일(수) 13:55

박현숙 전남도의원 “출연기관 일ㆍ가정 양립 평가, 공정성 의문”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 출연기관의 일ㆍ가정 양립 제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에 일ㆍ가정 양립 제도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출연기관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무원 조직 못지않게 책임성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경영평가에서는 출산ㆍ육아휴직 사용과 유연근무 활용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단순 건수 집계에 그쳐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ㆍ육아휴직 사용현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유연근무 활용이 크게 늘어난 기관이 낮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됐지만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례마저 성과로 인정한 것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 육아지원 제도 사용 건수 집계가 아니라 복귀율, 이직률, 문화 정착 여부 등 성과 중심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ㆍ가정 양립 제도가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평가 산식의 불명확성과 현장 체감도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 지표 반영, 기관 간 공정 비교 기준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