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백종한 서구의원, 서구청 신청주의 복지 한계 벗어나야 사회적 약자,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해 해인교육신문

2025년 09월 16일(화) 15:54

백종한 서구의원, 서구청 신청주의 복지 한계 벗어나야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복지가 아닌 자동지급제 선도적 도입을 주제로 발언했다.

백 의원은 “복지직 공직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함께 서구, 우뚝 서구의 발판이 됐다.”라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사회적 약자는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조차 못해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광주ㆍ전남에서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의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미사용액이 388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여름의 폭염, 겨울의 엄동설한, 그리고 외면당한 삶의 무게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청주의 복지가 아닌 자동지급제 복지를 위해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통합복지창구 설치 △공공데이터 연계 강화 △ AI 기반 신청 간소화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법의 전면 제ㆍ개정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기다리기보다 서구청에서 당장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