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농어촌 공공의료 위기, 정부의 구조적 대책 시급” 공중보건의사 제도개선ㆍ전남권 의대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해인교육신문

2025년 05월 12일(월) 10:31

최미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 농어촌 공공의료 위기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에서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가 공공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는 공중보건의사의 급감으로 인해 농어촌 필수의료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의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474명에서 2025년 179명으로 62.2%나 감소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의료인력 양성 기반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외래 진료 축소, 만성질환 방치 등 의료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된 이후,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국가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나 순회 진료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