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업무협약…무료 법률 서비스?비용 지원 해인교육신문

2025년 01월 23일(목) 16:37

광주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광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 소득기준 없이 광주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연계 등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