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임현수 의원,“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구체화해야”5분 자유발언 시범사업 구체화와 공감대 형성 위한 대내외 협력 강조 해인교육신문

2024년 12월 20일(금) 14:53

임현수 무안군의원

무안군의회 임현수 의원은 20일 제2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먼저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정례회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당장의 눈앞의 과제에 매몰된 나머지 미래 준비를 열망하는 군민의 간절함을 외면하지는 않았나 하는 자조적 반성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조례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또한 의회 내부 소통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일련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이번 조례안 부결이 실패가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재정변화 모형 설계와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민과 집행부, 의회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대외 정책 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정책 실험을 위한 정보 공유와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복과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의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거나 현재의 위기에 매몰돼 미래의 기회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집행부는 다소 부침이 있더라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기본사회로 가는 거시적 흐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